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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행사, 어김없이 큰 불법 펼침막

2010/11/02 18:25 Upcycling!/현수막 Zero
이번 주 서울에서는 G20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큰 행사인만큼 어김없이 큰 불법펼침막이 나타났습니다.



[포토]G20 정상회의 현수막 걸린 정부중앙청사
(출처 : 이투뉴스)

한전, 삼성동 본사에 G20성공기원 현수막 게시
(출처 : 아시아경제)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렇게 크고 창문을 가리는 펼침막은 불법광고물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공공성격의 G20정상회의 옥외광고물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크기도 창문면적으로 제외한 건물폭의 25%(가로)와 건물 높이(세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때 시내 중심 건물들을 뒤덮은 커다란 펼침막, 많이 보셨죠?
그 펼침막들도 사실 불법광고물이랍니다.

버젓한 월드컵 옥외 불법광고 원인은?
(출처 : 연합뉴스)
'월드컵 불법광고물' 대기업 줄줄이 강제금
(출처 : 연합뉴스)

< 서초구청 관계자는 "래핑이나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려면 사다리차를 이용하거나 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며 "그런장비도 없고 있다 한들 공무원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전문 기술을 어떻게 익히겠나"고 고충을 털어놨다.

결국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마저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월드컵 광고의 엄청난 효과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금액이다.>

대형 불법 펼침막 제작 비용은 천 여 만원 정도, 보름간 불법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제작비와 과태료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내거는 세계적인 행사에 관한 광고물,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벌금보다 더 큰 광고 효과가 있기에 계속 제작하는 불법 광고물,
그 다음에는 모두 버려집니다.
태워지고 나면 그 연소물과 우리에게 돌아오는 환경 오염 결과는 벌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것을 감수할만큼 큰 공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규모의 행사에 참가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알리는 방법과 그 다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면 더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posted by touch4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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